'울며 겨자먹기'식 총장직선제 폐지..국립대도 `시간문제`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대학 총장 직선제 폐지 움직임이 전국 단위로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0개 교대 및 한국교대와 구조개혁방안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에 따라 다른 국립대학도 총장 직선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삼은 구조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국·공립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구조 개혁을 명분으로 추진중인 교과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 교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수용하고 구조개혁에 나선 것은 불이익을 우려해서라는 것. 교과부는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 지정` 등을 이용해 대학에 직접적인 구조개혁 압박을 가해왔다.

◇ 부산교대·광주교대까지..11개 교원양성대 협약 체결

교과부와 부산교대 및 광주교대는 18일 총장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광주교대가 지난 13일 교과부의 구조개혁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데 따른 것. 이날 협약으로 교과부는 부산교대의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 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부산교대와 광주교대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3월부터 총장공모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은 모두 내년부터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과 졸업자 대표, 교육분야 저명인사, 시도교육감 대표 등이 포함된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를 구성, 대학 내·외부에 관계없이 총장을 선출하게 됐다.

교과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구조개혁 압박을 가한 것은 총장직선제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기존의 총장직선제는 대학내 파벌싸움, 공약 남발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총장직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장관은 18일 "다른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선 등 선진화 방안을 실현시키는 데 긍정적인 시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립대 구성원들 "반협박식 총장직선제 폐지 부당"

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교내 구성원들의 반발은 아직 만만치 않다. 교과부가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 지정이나 모집정원 감축, 행·재정적 지원 중단 등을 통보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됐다는 것. 지난 13일 광주교대 측은 "대학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어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립대 교수 및 학생들은 교과부가 지적하고 있는 총장직선제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임명제나 공모제 등의 폐해가 더 많다고 본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오는 21일 비상총회에서 이주호 장관 퇴진운동 추진 및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형래 국교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힘없는 교대 등을 상대로 직선제 없애면 구조개혁 대상에서 빼주는 등의 반협박식 구조개혁을 몰아가고 있다"며 "간선제나 임명제를 하게되면 정권 유력인사들이 쉽게 총장직을 맡을 여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국립대 학생들도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최원미 충북대 총학생회장은 "총장 투표권을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면 될 문제를 교과부 소속 인사로 공모하려 하는 것 같다"며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법인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대의 지윤 총학생회장 역시 "법인화 과정에서 총장 선출제도를 비민주적인 간선제로 가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가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추후 국·공립대의 총장직선제 폐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주호 장관은 18일 "교대 구조개혁 움직임이 다른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선 등 선진화 방안 실현에 긍정적인 시초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