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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장 "車보험 초과사업비 해소·교통법규 개선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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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I 2010.09.13 14: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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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별 목표 초과사업비율 공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법규 개정 추진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13일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해소 등 체질개선을 통해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해소하고, 손해율을 안정화와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교통법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취임한 문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손해보험업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현재 추진중인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해소 계획에 따라 각 회사의 연도별 목표 초과사업비율을 이달 중으로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수리시 사전견적제도, 과도한 렌트요금 청구방지, 나이롱 환자 관리 강화 등 관련법 제도 정착에 노력할 방침이다.

문 회장은 "자동차보험의 적자구조는 보험시장의 포화상태와 손해율 악화의 결과로, 업계만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고감소를 통한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선진국의 교통안전 법·제도를 벤치마킹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손보협회는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단속기준을 현행 0.05%에서 0.04%로 강화하고,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을 상향조정, 운전중 DMB 시청금지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 과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 회장은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이미지 개선 계획도 밝혔다. 민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월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협회 자체적으로 '완전판매를 위한 시장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손보협회는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문 회장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국가의 고령화 대책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며 "아울러 환경오염, 정보누출, 소비자 권리침해 등 다양한 위험을 보상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종합보험의 보급 확대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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