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하반기에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라는 경제운용 기조를 유지·발전시키는 한편 내수부진 장기화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의 현안문제에 대한 보완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다음은 정부가 7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 내용.
◇거시경제여건의 안정적 관리
▲재정지출 4조5000억원 확대: 하반기 중 재정이 경기위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정지출을 4.5조원 확대(추경 1.8조원)해 작년수준으로 유지하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채발행은 최소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집중 지원하고 지출상황을 철저히 점검.
▲물가불안 대처: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물가기대 심리를 차단.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방안(04.4.6)에 따라 탄력적 대처하고, 집중호우·폭염, 추석 등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에도 적기 대응. 건강보험 약가 인하를 추진하고, 이동전화요금은 경쟁 추이를 보아 인하를 검토하는 등 공공요금도 안정적으로 관리.
▲경기조기점검시스템 구축: 대내외 경제여건변화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기점검시스템 구축.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고 각 상황별 비상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 실물, 금융, 외환 등 경제전반에 걸친 동향을 점검하는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운영하고 산하에 부문별 실무협의체도 구성.
▲금융시장 안정: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도하고 만기구조를 장기화.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에 따라 신용불량자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지원 노력도 강화. 카드사의 자구노력과 경영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카드사 부실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투·대투증권은 우선협상자 선정 등 매각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경영정상화 기반 마련.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상반기 실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마련. 이번 추경에서 신보 2000억원, 기보 35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중소기업 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중소기업전문 기업신용정보회사(CB: Credit Bureau)를 설립해 은행의 신용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유형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적극 지원.
▲건설경기 연착륙: 공공건설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 참여 촉진. 기업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기반시설 보조 등 적극 검토.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모기지론, 주택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능력을 보강.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개발시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해 민간택지 개발 활성화.
▲규제개혁 가속화: 하반기중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부처별 토지이용규제 자체정비계획 추진. 산업단지제도 개선과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 등 후속조치도 추진.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은 7~8월 중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총리실에 설치해 2년내에 7800개 기존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정비. 덩어리규제의 내용·절차를 쉽게 알 수 있는 `규제지도`를 작성하고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 경쟁제한 규제의 획기적 개선방안에 따라 이미 발굴한 총 152개 규제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상반기 중 마련한 분야별 대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도 발전가능성이 높고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적극 추진. 서비스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DDA서비스 협상 관련 정부 대응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성과지향적 유치활동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100억달러에 근접하는(당초전망 80억불) 외국인 투자유치 달성. LCD·자동차부품 등 타겟분야에 투자유치단을 중점 파견하고, 주요프로젝트는 PM(Project Manager)을 지정해 1:1 밀착서비스 제공. `외국인경영·생활환경개선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투자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서민·중산층 생활개선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 등 지원기능 강화.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으로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 올해 1150억원
을 투입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와 시장환경 개선 지원.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도입: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도입. 정부투자기관 등 72개 공기업에 청년채용 권고.
▲사회안전망 확충·내실화: 최저생계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와 일자리공급 확대 추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기금운용위원회 상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을 재개정 추진. 노인 생계형저축 비과세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시스템 선진화
▲성장잠재력 확충: 151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혁신주도인력 양성. 내년 출범하는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한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준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적으로 6개 산업단지를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육성. 신행정수도, 국토종합계획을 새로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8월 확정.
▲대외개방노력 적극 추진: 올해 싱가포르, 내년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하반기중 한미투자협정(BIT)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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