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주권 손상 않도록 노력, 자율규제 외 대안 생각 안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0일 “인공지능(AI) 주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국내 초거대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후속 작업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다음 달 구글과 AI 행사를 여는 등 국내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대답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박 차관은 “글로벌 기업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는 이미 4월에 우리 초거대 AI 기업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발표했다.저희도 당연히 자체 초거대 AI를 가진 기업들의 경쟁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전쟁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에서 초거대 AI를 가진 5개 기업만 살아남을 순 없다”며 “응용 서비스를 하는 기업 입장에선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도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선 “플랫폼의 혁신을 장려하면서 부작용, 문제점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철학”이라며 “저희로선 다른 목소리를 낼 필요조차 없는, 그래서 자율규제 이외의 다른 대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와 국민이 이해하고 박수칠 만한 자율규제 방안을 신속하게 내놓아 실제로 (자율규제가) 동작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날 최근 일본과 인도네시아·싱가포르·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에 해외 로밍 인하와 관련한 협의를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박 차관은 “로밍 요금이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해 이뤄지는 요금이긴 하지만 각국 정부가 조금씩 노력하면 국민에게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제안했고, 각국 담당 차관들도 호응했다”고 했다. 5G 요금제가 시작되는 금액 수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달 말, 내달 초 예정인 통신 경쟁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얼마로 낮춘다는 얘기가 나오긴 힘들겠지만, 현재 추진 중인 요금 인하 정책 효과를 보면서 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