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근원 인플레 여전히 높다…통화정책 조기 완화 피해야"

[인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가격 제외)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통화정책 조기 완화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과 함께 내렸고, 향후 몇개월 동안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적인 통화정책은 물가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크리슈나 국장은 과도한 긴축 정책의 위험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의 최근 두 차례 금리 동결은 적절했다는 평가다. 그는 “경제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고, 노동시장의 ‘빡빡함(tightness)’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책적 상충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은 고려 사항을 종합해 한은은 지난 2월과 4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을 적절하게 일시 중단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고 평가했다.

크리슈나 국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5%로 내년은 2.4%로 전망했다. 지난달 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그는 “한국은 교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와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부진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이 둔화됐다”며 “긴축 통화정책과 부양책에 따른 재정정책 정상화 영향이 내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리 상승은 주택 가격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는 내수를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부문 취약성도 지적했다. 그는 “주택시장 침체는 잠재적인 금융 부문 취약성과도 연결돼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은 개선됐지만, 일부 중소 개발업체 및 건설업체의 신용 위험도는 여전히 높다”고 꼬집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나왔다. 크리슈나 국장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자동차 출하량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다시 플러스(+) 전환됐다”며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보다 광범위하게는 세계 경제도 올해 안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하반기 반도체 사이클 개선도 한국 수출에 분명한 수혜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 재정 적자 규모가 축소돼, 물가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화정책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크리슈나 국장은 “2023년과 2024년에 한국 정부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1% 미만으로 현저하게 감소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통화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며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한 공공부채의 축적 속도도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