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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 행위 안 해"…교제 여중생과 성관계한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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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2.09.20 1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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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반성…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교제하던 여중생과 4차례 성관계한 20대 회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교제하던 10대 B양을 자신이 머물던 숙박업소에 데려가 2박 3일간 함께 지내며 4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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