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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1월 교제하던 10대 B양을 자신이 머물던 숙박업소에 데려가 2박 3일간 함께 지내며 4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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