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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인하대 성폭행범 엄벌 촉구…“대학 안전공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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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2.09.13 1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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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연대, 경남 대학생 등 기자회견
"성범죄는 사회구조적 범죄, 엄중 처벌하라"

여성단체 회원들이 13일 인천지법 앞에서 인하대 성폭행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여성단체들이 13일 오전 인하대 성폭행범의 첫 공판이 열리는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여성인천연대와 경남지역 대학 페미니즘 동아리연합 ‘아우르니’ 회원 등 여성 30여명은 이날 회견에서 “재판부는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범죄임을 인식해 피고인을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학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며 “대학은 성인지교육을 필수교양 과목으로 개설해 올바은 젠더 감수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해자 중심적인 양형기준과 재판 과정을 피해자 중심주의로 적용해 법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인 캠퍼스마저 결코 안전한 공간이 아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 증명되면서 다시금 여성혐오, 여성 안전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어떻게 하면 여성이 죽지 않고 강간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13일 인천지법 앞에서 인하대 성폭행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참가자들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80% 이상, 성범죄 피해자의 95%가 여성이다”며 “사회구조 문제이다. 여성이 살해되고 강간당하는 것에 익숙한 이 사회는 단단히 꼬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이 터졌을 때만 보여주기식으로 TF팀을 만들고 CCTV를 증설하고 이런 건 필요 없다”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 사회가 나서 차별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0·인하대 1학년)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측의 의견을 반영해 재판 비공개를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7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A양(19·여·인하대 1학년)을 인하대 용현캠퍼스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대학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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