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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 차석대사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매월 열 예정이다.
안덕근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12~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5년 만에 열린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 결과를 공유했다.
164개국은 이 자리에서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의료물품 관련 수출제한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백신 관련 특허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이 기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보다 완화한 요건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내 코로나19 치료제 및 진단기기를 그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수산보조금 협정을 21년 만에 타결하고 불법 어업이나 과잉 어획 어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양어업 대상 보조금이나 유류 보조금, 개발도상국 특혜 등 내용은 이견이 커서 협정문에 반영하지 못했고 4년 후 후속 협상 진행 후 합의 실패 땐 협정 전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농업과 관련해선 식량안보 각료선언을 채택하고 인도주의적 목적 구매 식량에 대해선 수출제한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진단기기에 대한 규정 완화에 대한 우리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절차와 후속협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WTO 주요 협상은 산업·농림·해수 등 여러 부처와 연계해 있고 협상 참여국도 164개국으로 그 어느 협상보다 (부처 간) 더 소통해야 한다”며 “점검회의 정기 개최로 한국과 제네바 현지 분위기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다자협상 최적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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