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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식탁' 공용제품, 어린이 기준으로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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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I 2022.01.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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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위해상품 식별·추적…상품분류체계 도입
적발→벌칙·과태료 부과…사전관리로 전환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소파·식탁처럼 어린이와 어른이 모두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기준이 ‘어린이 기준’으로 강화된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기업 스스로 안전한지 파악해 안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정부는 20일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시행하는 ‘제3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했다.

어린이가 장난감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 관리로 부적합 제품 비율이 2019년 10.9%에서 지난해 5.7% 감소했다. 하지만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커지고 물리적 요인에 의한 안전사고도 여전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그 대책을 담았다.

물리적 요인에 의한 안전사고는 △2015년 2만5000건 △2017년 2만6000건 △2019년 2만5000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1만8000건으로 줄었으나 사고 건수가 많은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유해물질 안전기준뿐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을 재정비한다. 소파·식탁처럼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쓰는 공용 제품의 안전 기준은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높인다.

또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를 기존 15개사에서 40개사로 확대하고,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위해제품을 발견해 적발하는 방식의 사후관리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안전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법적 처벌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온라인 사업자에게는 리콜제품 유통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인증을 회피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은 집중 단속하고, 구매대행·중고거래 등 신규 유통경로와 재래시장 등 관리 취약 상권의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90개사에서 500개사로 확대하고,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해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빅데이터와 맘카페 등을 통해 안전 관련 이슈가 있는 제품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정보는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앱), 채팅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설립해 안전성 조사, 연구, 교육·홍보 등 어린 이제품과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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