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전체 인구를 생애주기별 5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평균 보험료와 급여비를 분석하면 영유아기, 학령기 등 미성년기와 노년기는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크고, 성년기와 중년기는 급여비에 비해 보험료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는 월평균 561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8만3392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가장 큰 14.85배에 이르렀다. 반면 성년기는 월 평균 9만9239원을 내지만 월 4만5500원의 급여를 받아, 혜택은 0.46배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가입자를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2019년 기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대급여비가 2.24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적용인구의 경우 전체 보험료대급여비가 0.97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약 3%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분석대상 4690만6000명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을 많이 받은 인원은 2526만2000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경증질환의 1인당 월 급여비는 노년기(5만1526원), 영유아기(3만8472원)순으로 높았으며, 성년기에서는 1만849원으로 가장 낮았다.
요양기관종별 적용인구 1인당 의료이용일수 현황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전체 연령대별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수는 80대 이상에서 82.8일로 가장 높았고, 10대 미만에서도 45.5일로 높은 이용일수를 보였다.
이번 분석 대상자 4690만6000명 중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12만2000명으로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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