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국가경쟁력 평가에 韓특성 반영…순위 올릴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요 국제연구기관들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와 관련해 “(순위가) 낮게 나온 노동 등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구조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부처별로 실행 계획을 만들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경우 50위, 세계경제포럼(WEF)은 100위권 이하 지표를 집중 개선하자는 목표를 세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1위, 거시경제 안정성 1위, 인프라 6위를 각각 차지했지만 노동시장(51위), 제도(26위) 등은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김 차관은 순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 평가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의 자극으로 삼자고 주문했다. 또 응답률 제고 등 평가 방법이나 한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일부 항목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해 개선할 필요성도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응답률이 낮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국내서 담당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인력이 많지 않다”며 “패널 구성이나 응답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같이 협력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정성적인 요소가 과도하게 들어갈 경우 평가의 본질을 흐릴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김 차관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WEF의 금융시스템 순위가 80위권으로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낮게 나왔던 점을 사례로 들며 “직원과 문서를 꾸준히 보내 WEF 스스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공감해 설문 (비중을) 줄이고 정량으로 평가하는 등 지표를 대폭 바꿔 일약 10위권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IMD가 한국의 인터넷 속도를 27위라고 발표했다가 통계 착오를 인정해 지난달 2위로 정정한 사례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또 국내총생산(GDP)대비 관광수입으로 순위를 정하는 관광 지표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로 은행 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식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목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이달 하순 발표 예정으로 합의 과정이 남았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실제 행사(발표)를 준비하고 보고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콘텐츠(구체적인 내용)은 약 일주일 남았다”며 “일주일 동안 큰 주제들에 대해 합의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차관은 금융위에 재직했던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현안”이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큰 틀에서 충분히 답변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국회에서 “청와대서 고위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관련해 문제가 있어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알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