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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종로구청이 내근 부서인 여권과 공무원의 수백차례 외교부로 출장 신청을 한 뒤 출장여비를 타간 것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허위 출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같은 사례로 외교부가 직접 조사한 노원구청은 6000만원을 환수하면서 출장여비 부당수령이 조직적으로 묵과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행정안전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상태지만 이 역시 각 기관들의 자체 감사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노원구 6000만원 환수한 외교부 허위출장…종로구는 이상없다?
3일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종로구는 해당 구청 내근 부서인 여권과 공무원이 외교부로 608회 출장을 신청한 뒤 1200만원 가량의 출장여비를 챙겨간 것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출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구청은 135만원을 환수했는데 이것도 대상자들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근무지 내 여비 지급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착오로 지급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으로 외부 기관의 조사를 받은 노원구청은 허위 출장을 인정했다. 노원구는 민원여권과 여권팀의 여비가 부당하게 집행돼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부당 수급액 6082만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내렸다. 또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 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노원구청에서 외교부로 786회 출장 신청을 한 뒤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공무원 출장여비는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을 받는데 내근직인 여권과에서 출장이 잦은 교통지도과나 건설 관리과와 비슷한 수준의 출장여비를 챙겼다. 특히 출장지인 외교부에서는 교육차원으로 한 해 10회 정도만 올 뿐 자주 오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직접 조사를 실시해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원구와 종로구가 외교부로 출장 간 횟수는 100회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감사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원인으로는 외부 감사와 자체 감사의 차이가 꼽힌다. 그러나 노원구에는 직접조사한 외교부는 종로구를 조사하지는 못했다.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외교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을 출장여비로 사용한 노원구와는 달리 종로구는 자체 예산으로 출장여비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구청 직원인 여권과 직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노원구청같이 외교부에서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 출장에 대해 부처 차원에서 전수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외부 기관이 조사한 구청과 자체 감사를 한 구청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면서 이는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을 조직적으로 묵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로는 허위 출장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외교부에서 부당한 출장이라고 판단한 기준과 구 자체에서 직원들의 출장 여부 판단을 하는 기준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청과 외교부까지의 거리는 500m 남짓이지만 608회 출장 가운데 여비 1만원을 받는 4시간 미만 출장은 단 1건 뿐이었다.
출장여비 관행 뿌리 뽑겠다는 행안부의 제도 개선 방안도 ‘무용지물’
이런 상황에서 올해 8월 행안부에서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을 뽑겠다며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당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가 기관의 자체 감사 결과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고 자치단체별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반드시 점검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 1회 실태점검은 지자체장에게 의무를 부여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각 기관에서 자체 감사를 축소하더라도 광역 시도에서 다시 감사하고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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