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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계약된 ODA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 모두 통계청 퇴직 직원들이 소속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소프트웨어 업체만 참여 가능한 3개 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7개 사업 모두 통계 퇴직 직원들이 소속돼 있는 업체가 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사업 모두 입찰 경쟁 지원율이 1대1로 단독입찰이었다.
7개 사업의 규모는 총 37억원이다. 세부적으로 △2015년 스리랑카 통계인적 역량강화 7억500만 원 △2016년 에콰도르 행정자료 및 등록센서스컨설팅 1억8000만원 △2017년 에콰도르 지리정보시스템(GIS)과 표본컨설팅 3억4000만 원 △2017년 라오스국가통계발전전략수립 3억9000만원 △2017년 콜롬비아소지역인구추계컨설팅 4억4000만원 △2018년 라오스통계인적역량강화 14억7000만원 △2018년 콜롬비아 행정자료통계작성컨설팅 1억9000만원이다.
해당 사업의 평가 또한 대부분 ‘매우 좋음’으로 평가됐다. 사업평가 과정에서 통계청 직원이 평가위원 자격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 통계청 직원이 소속돼 있는 사업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재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심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통계청 ODA 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DB구축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의 평균평가 점수는 실제 5점 만점에 4.56점에 육박한다.
심재철 의원은 “통계청의 퇴직직원이 소속된 업체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평가과정에서의 유착관계 등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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