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경수 정책실장 대리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안보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국방개혁 2.0’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국방 문민화 달성으로 군의 전투능력을 극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설정한 국방 문민화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문민통제에 의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 추진과 △군이 철저한 정치적 중립 유지 아래 오직 싸워 승리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전문직업군인(戰士)이 최고의 존경을 받도록 가치를 회복하는 방안 등이다.
특히 국방 문민화를 위해 국방부 본부 실·국장급 중 문민화 대상 직위를 우선 검토 후 방위사업청 등 관련기관으로 확대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국방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인사복지실장·전력자원관리실장·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 등 5명의 차관보급 실장 중 군 출신이 아닌 인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유일하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개혁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70% 이상을 군인이 아닌 민간공무원으로 배정하고 있지만, 주요 요직은 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어 비율만 끼워맞춘 형식적 문민화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실질적 문민화 추진을 위해 예비역 민간 직위 보임은 전역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가능토록 국방개혁법 등에 기준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개혁법 개정은 국방개혁 2.0 개혁안 수립이 완성되는 2018년 3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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