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11일 법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4대악 범죄 단속에 5년간 74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중 2013년부터 2017년 초까지 성폭력 등 특정범죄 관리 비용으로 547억원, 4대악 범죄자 단속 비용으로 200억원이 사용됐다.
정 의원은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은 집권 직전인 2012년 4261건에서 2016년 4615건으로 5년간 약 10% 증가했다. 가정폭력범죄 재범율은 2012년 218명(6.9%)에서 집권 첫해인 2013년 512명(3%)까지 감소했다가 2016년 4257명(7.9%)로 2배 넘게 급등했다.
성폭력 사범 재범률은 박 전 대통령 집권 전인 2012년 5.7%(1311명)였지만 4대악 근절 정책이 시작된 2013년 6.2%(1703명)를 기록한 뒤 2015년 8.2%(2889명)까지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7.4%(2796명)를 기록했다.
반면 4대악 근절 정책의 핵심인 ‘엄벌주의’기조는 범죄자 교정은커녕 교정시설의 포화만 불어왔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수용현황’을 보면 2012년 초과수용률 102%에서 2016년에는 123.7%로 20%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 수용정원은 4만6600명이었지만 실제 수용자 수는 5만7675명에 달했다.
정성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엄벌주의 형사정책은 실패했음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장기적 안목과 정책비전을 통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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