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김동철, 정치 그렇게 하면 안돼..사기치지 마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17년 예산안 관련 공공부문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야당을 향해 “완전히 사기다. 국민 대상으로 사기치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지난 대선과 201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경찰·소방관 등 사회서비스 공무원 충원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해당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야3당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목적예비비에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목적예비비가 편성돼있음에도 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통과된 2017년 예산 수정안을 보면 주광덕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김동철 현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공공부문 인력 증원 관련 비용에 대해 협의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예산 수정안에는 경찰관·소방관·군부사관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보하기 위해 목적예비비를 500억원 가량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 의장은 “목적예비비 500억원은 엄연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라며 “당시 여야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이기 때문에 법률이다. 이를 못하겠다는 것은 법을 안지키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저랑 통화할때 ‘추경에선 안되지만 목적예비비로 하라’고 말한 바있다”며 “지금 와서 뒤집으면 어쩌자는거냐.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당 대선공약에도 이 같은 사항이 있었다고 짚었다. 김 의장은 “국민의당 대선공약집을 보면 군 전문인력 충원, 영양교사, 진로진학상담사, 특수교사 확대, 근로감독관 증원,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경찰 증원, 소방관 확충 등이 담겨있다”며 “자기들이 잡으면 지키려 했고 정권 못잡으면 안지키려는 목적이었냐”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목적예비비가 편성된 후 당시 새누리당은 ‘공시생 내년에는 1만명 더 합격, 예산 500억 추가 확보’라는 현수막을 동네마다 붙였다”며 “그 후신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금와서 공무원 공화국이 될 것처럼 공격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30년동안 공무원 증원으로 327조의 예산이 든다고 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30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을 합치면 1경5000조쯤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숫자를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전날인 1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추가채용 예산 80억원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한국당), 황주홍(국민의당), 홍철호(바른정당) 의원은 공동성명에서 “국민 혈세로 먹여살리는 공무원의 무분별한 대규모 신규 추가채용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국민적 동의 없는 대규모 공무원 증원계획을 고수할 것인지에 입장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야3당 예결위 간사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 50명 당 1명이 공무원”이라며 “현재 1년 평균 3만8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매년 공무원을 두 배씩 새로 늘려 5년간 17만4000명을 추가채용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향후 30년간 인건비만 327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