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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판 복지 공약]"'산타클로스 대통령' 뽑나"..커지는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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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7.04.23 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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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거중립 위반' 고려해 복지공약 추계 함구
2012년땐 "268조 감당 어려워"..올핸 부담 더 클듯
나랏빚 627조, 기재부 "재정건전화법 필요"
"증세 없이 힘들어, 재원대책 제대로 밝혀야"

연도별 국가결산, 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 재정당국은 무분별한 복지공약이 나랏빚을 늘려 국가재정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가파산에 내몰린 그리스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재정 위기를 대비할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게 관료들 입장이다. 대선주자들이 대규모 복지공약을 약속한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관료들과의 불협화음이 일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한 추계 작업 결과에 대해 일체 함구하는 상황이다. 이는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 때문이다. 당시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5년간 최소 268조원이 필요하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9조·선거중립 의무)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5월 대선을 앞두고 기재부는 “대선 공약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답변을 자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재부 내부에서는 “선거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균형재정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한숨 소리가 적지 않다. 균형재정은 세입과 세입이 맞춰져 균형이 취해져 있는 재정을 뜻한다. 들어오는 세입보다 쓰는 세출이 많아지면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다. 문재인·안철수 등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복지공약을 내고 있어 올해 관련 소요예산은 2012년 대선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우려하는 대로 나랏빚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2009년 359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27조1000억원(GDP 대비 38.3%)으로 올랐다.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2016~2025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23년경 소진된다. 장기요양보험은 계속 적자가 확대돼 2020년경 소진된다. 2015년 발표된 ‘2060년 장기재정전망’보다 소진 시점이 각각 2년, 8년씩 빨라졌다. 경기침체가 심각한 데다 고령화 속도까지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은 재정 고삐를 더 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9일 국가재정법 정책토론회(주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고령화로 국민·사학연금 등 주요 사회보험과 기금의 조기 고갈이 전망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재정건전화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건전화 특별법안은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내로 못 박는 등 세출을 통제하는 법안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소득이 오르지 않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데 증세 없이 복지공약을 지킬 수 없다”며 “올해 대선이 재원 대책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선물만 주겠다는 산타클로스를 뽑는 대선으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돈 쓸 곳은 많은데 돈 쓰지 말라고 하면 국가가 일을 못한다”며 “나랏빚을 걱정하기 전에 돈 가진 사람들에게 조세를 걷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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