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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독거 노인 등 지자체 장례식장 우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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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16.08.22 11: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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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노인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자 등이다.

개정안은 또 장례식장 영업자 등이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연간 매출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인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 조성을 사전 신고하면 산지 일시사용, 나무 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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