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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없이 활동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 징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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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5.09.21 1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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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고검장 출신 최모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은 사실이 적발돼 대한변협에서 징계 여부를 심사 중이다.

21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이달 14일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협에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사건 7건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제29조의2에 따라,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계나 위임장을 내지 않고 사건을 맡을 수 없다. 이른바 전관예우의 폐단으로 지적된 ‘전화 변론’을 막기 위한 장치다.

대한변협은 최 변호사에게 사건의 경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사건의 경위 파악을 마친 뒤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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