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음란 동영상을 불법으로 공유하면 처벌받을까. 영상이 음란하더라도 창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만큼 돌려보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40)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헤비업로더’로 통했다. 그가 올린 콘텐츠는 언제나 반응이 좋았다. 최신 영화부터 어제 방영한 드라마까지 자료도 다양했다. 이 사이트는 회원들이 자료를 내려받으면 업로더에게 포인트가 돌아가는데,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었다. 정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이 사이트에 동영상 4만848점을 올리고 1176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정씨가 장기간 수많은 동영상을 올린 데 비춰 영리의 목적과 ‘습벽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정씨가 올린 동영상에는 음란물도 섞여 있었는데, 이것을 저작물로 볼 것인지였다.
1심은 “음란물이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피고인이 올린 일부 음란물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파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990년 판례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표현 내용의 윤리성은 문제되지 않고, 내용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