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핵쓰레기통 꽉 차는데 쓰레기 줄이기엔 관심없는 정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승현 기자I 2014.08.18 13:10:1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핵쓰레기 양산소'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 때 핵폐기물 배출량 고려 안 해
월성1호기 2018년까지 저장공간만 확보.."핵폐기물 배출량 규제논의 필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근 원자력발전의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실제 원전 운영에서 폐기물의 배출량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핵쓰레기를 담을 쓰레기통을 마냥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년 가까이 진행 중인 경북 경주시의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배출 정도는 심사기준이 아니라고 17일 밝혔다.

원전 계속운전 심사는 경제성 점검과 함께 원자력시설·기기 등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방사선 환경영항평가, 스트레스테스트(자연재해 등 극단적 조건에서의 안정성 평가) 등 종합적인 안전성 심사를 한다.

반면 핵분열파편과 플루토늄 등으로 방사능과 열을 방출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안전성 심사에서 제외된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핵무기 전용 차단과 함께 저장공간 확보가 중요한데 이게 빠진 것이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들의 사용후핵연료 누적 발생현황.(2014년 1·4분기 기준)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중수로형 원전인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 ‘핵쓰레기 양산소’란 오명을 들을 정도로 고준위폐기물 배출량이 유독 많다. 중수로형 원전 1기의 연간 핵폐기물 배출량은 평균 97톤으로, 경수로형 1기(연간 평균 18톤)에 비해 5배 이상 많다. 중수로형 원전은 경수로형과는 달리 천연우라늄(U-235 0.7%, U-238 99.3%)을 농축없이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23개 가동원전 가운데 중수로형은 월성 원전 1~4호기 등 총 4개, 경수로형은 나머지 19개다.

그럼에도 고준위폐기물 배출량 문제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규제나 공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와는 달리 현재로선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측은 “원전 계속운전 문제는 우리 소관은 아니다”라며 배출량 문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회는 오는 2016년부터 원전별로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이 차례로 포화상태가 되는 것에 대비해 공식 처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꾸려진 곳이다.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 관계자는 “핵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려면 전기생산을 그만큼 적게해야 한다”며 “전기수급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작정 전력생산을 줄일 수는 없는 일. 이에 따라 단순히 저장공간 늘리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사회는 원전 종사자의 작업복과 헬멧 등 위험성이 낮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의 부지선정을 두고서도 안면도 사태(1990년)와 굴업도 사태(1995년), 부안 사태(2003년) 등 10년 넘게 홍역을 치룬 바 있다.

실제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작 2018년까지의 핵폐기물 저장공간만 확보한 상태다. 이후의 저장공간에 대해선 수명연장이 되면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체성 없는 계획만 제시하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에 따라 (국내) 전체 핵폐기물의 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페널티를 부여하나 원자력발전에는 그런 것이 없다. 원전 규제의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