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JTBC와 MBN, TV조선과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사업자들과 YTN, 뉴스와이 등 보도채널사업자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올해도 내지 않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14년도 종편 및 보도 채널사용사업자(PP)의 분담금 징수율을 0%로 하기로 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6월 말 확정키로 했다.
이날 방통위 사무국은 ▲현행 징수율(0%)을 유지하는 안(1안)과 ▲1%를 적용하는 안(2안)을 논의했지만, 최성준 위원장과 허원제 부위원장, 이기주 위원은 1안을 야권 추천인 김재홍 위원은 2안을 지지하면서 1안으로 결정됐다.
방통위가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 또다시 유예한 것은 JTBC 등 종편의 당기손실이 2013년 4사 합쳐 2205억 원에 달하고, 보도채널 역시 54억 원에 달하는 이유에서다.
김재홍 위원은 하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공동체의 분담금이며, 수익이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고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많이 내도 1억에서 2억 정도이니 내는 게 떳떳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기주 위원은 “미래부가 다른 유료방송에 대해 0%를 정한 상황에서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고, 최소한 행정 예고가 충분해야 한다”며 1안을 지지했다.
허원제 위원은 “플랫폼 간의 징수율 문제는 관행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SO는 8년, 위성방송도 6년 징수하지 않았고 IPTV도 올해를 포함해 6년 간 안 하고 있다. 올해 징수율은 0%로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다른 업자들과의 형평의 문제, 종전부터 해 왔던 전례, 그리고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1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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