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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초연금 개혁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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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4.03.21 14: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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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성, 고령화·경기 침체에 대응할 개혁안 연내 마련 제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의 복지부 격인 일본 후생노동성이 국민들의 기초연금 납부 체계를 조정한다. 국민들의 연금 납부 부담은 늘리고 수령 혜택은 줄이는 구조인 셈이다.

후생노동성은 일본 사회 고령화, 경기침체로 기초 연금에 대한 고갈 위험이 높아지자 기초연금 개혁에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기초 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다. 신문은 연금 개혁으로 국민 부담은 증가하지만 혜택은 오히려 감소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후생성은 먼저 연금 수령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일 방침이다. 5년 더 납입해야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납부 대상이 아니었던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에게서도 연금을 걷기로 했다.

물가 변화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는 연금 지급 방식도 손질한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돼 연금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후생성은 공적연금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에 이같은 개혁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최근 사회보장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단 거둬들이는 액수보다 지출해야하는 액수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현재 일본 기초연금의 수입은 43조엔(약 454조원)이었지만 지출액은 50조엔으로 나타났다. 7조엔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일본 증시가 상승세를 달리며 운용 이익이 늘었지만 적립금에서 적자분을 메우는 구조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통해 숨통의 틔워줬지만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

신문은 일본이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연금개혁에 대한 해결책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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