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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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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4.03.04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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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예상매출액 범위·산출근거 제공해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제정·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표준양식 권장 대상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견·대기업 수준의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이다.

표준양식은 가맹본부가 예측하는 영업개시 후 1년간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기재하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내로 작성토록 했다.

또,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예상매출액 범위의 산출근거 작성 예시를 제시하고, 각 예시별로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전 사업연도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전용면적 1㎡당 매출액으로 환산한 매출액의 범위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표준양식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교부 주체 및 교부일을 명시하고, 가맹희망자가 산정서를 교부 받은 사실, 교부장소, 교부일 등을 자필 서명토록 하는 등 산정서 제공시점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상권변화 등 가맹희망자가 유의할 사항도 명시해 가맹희망자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관련 단체 등에 표준양식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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