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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개정 추진..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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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3.07.08 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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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정부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해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테러 자금조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테러 자금의 개념을 동산,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유무형 재산과 재산권을 포함하도록 한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테러 자금조달 관련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테러 행위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할 방침이다. 예비 음모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자금 조달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도 도입된다. 정밀금융제재란 테러 자금조달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 거래를 제한하고 위반 때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정밀 금융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금융위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부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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