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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정무위 소위 통과.. 6월국회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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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3.06.26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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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매출금의 5% 과징금 부과
지원기업 뿐만 아니라 수혜기업도 처벌 가능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일명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이후 법사위를 거쳐 6월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를 현행대로 공정거래법 제5장만으로 규제하되, 5장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금지’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규제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 역시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해 경쟁제한성 입증을 이전보다 쉽게 했다. 또 부당지원을 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수혜금지 지원범위에 ‘통행세’(다른사업자와 직접거래가 가능한데도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행위) 관행으로 포함시켰다. 만약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3장이 아니라 5장에 규제조항을 신설했다고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후퇴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5장을 새로 신설하다시피 해서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입증을 가능하도록 했다”며 “반면에 기업 옥죄기라는 지적을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향후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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