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뚜껑을 연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애초 목표인 소비자보호는 뒷전인 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밥그릇싸움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가 중립적·객관적 제재를 이유로 금융회사 제재권을 금감원에서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기자, 금감원은 “금융위의 자리 만들기”라고 강력 반발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보다 객관적 제재가 이뤄져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21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 제재권을 금융위에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이달중 국회에 최종 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TF는 금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재소위를 금융위에 두는 안과 제재심의위에서 논의할 안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두는 안을 모두 추천했다. 두 안 모두 금융위 내에 제재 관련 조직을 둬 제재권을 틀어쥐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금융위는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제재권은 원래 공무원의 고유 권한이라는 일부 TF멤버의 지적도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징계 수위를 결정했으며, 중징계 사안에 대해서만 금융위에 보고해 왔다.
TF 멤버인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자칫 중징계 감인 금융사의 과실을 경징계로 잘못 제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금감원으로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금감원의 힘을 빼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몸집 키우려는 의도”
그러나 사실상 제재권을 잃는 금감원은 즉각 반발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단순 검사 기능만 남겨 힘을 빼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반대로 금융위는 제재권은 틀어쥐고, 몸집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히려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금융위에서 낮춰지는 사례는 있어도 그 반대인 적은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제재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6명 중 3명은 금융위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만큼 지금의 형태로도 충분히 금융위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굳이 ‘옥상옥’ 형태로 변질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동조합도 가세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재권마저 금융위가 가져간다면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위 눈치를 보며 어떤 지시가 내려오나 걱정하게 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보신주의가 팽배할 것”이라며 이번 결론을 사실상 금융위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금융위는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이달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가 TF 최종안을 무시한 채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긴 어려울 전망이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제재권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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