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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방통위 망중립성 안건 상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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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2.11.29 1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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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망중립성 안건이 상정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날 인터넷트래픽 급증 등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유의원은 방통위가 그간 트래픽 관리 기준과 관련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13일 토론회에서 공개한 ‘트래픽관리기준(안)은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 논의됐을 뿐, 이용자와 콘텐츠·인터넷사업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방통위는 그간 트래픽관리 기준에 대한 논의에 대해 일반 이용자에게는 물론 국회에도 전혀 공개한 적이 없어, 오늘 상정될 트래픽관리기준이 어떤 내용일지 짐작할 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유무선 네트워크가 과도한 트래픽으로 부담을 가진다는 어떠한 실증적 데이터도 없었다”면서 “통신사업자들도 트래픽의 종류나 유형별로 어느정도 망부하를 가져오는지 측정한바도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 의원은 “방통위가 왜 갑작스럽게 트래픽 관리 기준을 확정하려는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해당 안건이 처리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 방통위가 심각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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