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를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의 2.7%를 초과해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 근속기간에 따라 장애인 1명당 월 15만~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제부담을 덜어줘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금 규모는 현재 12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제도를 악용해 고용장려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업주가 줄지 않고 있어 공단은 자진신고기간을 둬 부정 수급을 근절시키려는 것이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와 함께 이후 1년간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만약 부정수급액이 분기별 평균 150만원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정수급을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는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계천 장애인공단 기업지원부장은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 고발을 면제하고 고용장려금을 지급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의 2배~5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도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