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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재의요구..6월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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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2.05.23 15: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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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근거 미약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
시의회, 6월 정례회의 때 교권조례 재심의해야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초 시의회를 통과한 교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요구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8조 1항에 의거해 교과부가 요청한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은 시의회로부터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째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시교육청은 "교과부가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 소지가 있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요구를 요청했으나, 조례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없고 법리적·사실적 근거가 미약하다"면서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6월20일부터 7월9일까지 열리는 238차 정례회의 때 교권조례를 재심의해야 한다. 재심의에서 가결되려면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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