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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발목 잡힌 통신사 헬스케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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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2.03.22 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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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진료기록 열람 의료법 위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당뇨병에 고혈압까지 있는 K씨는 스마트폰으로 혈당과 혈압을 측정해 주치의한테 보낸다. 주치의는 K씨에게 화상통화로 진단결과를 알려주고 메일로 처방전을 보내준다.

유비쿼터스 기반의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하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될 장면이다. 관련 기술은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다. 하지만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림의 떡’이다. 원격 진료, 환자 의료정보 제공 등이 모두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이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급부상한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서울대병원과 헬스커넥트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KT도 다음달 연세대병원과 협력해 후헬스케어 문을 연다. LG유플러스는 헬스케어 사업을 위해 명지대병원과 손 잡았다.   문제는 이들이 추진하는 유비쿼터스 기반 헬스케어 사업 아이템들이 대부분 현행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중 하나인 원격 진료 문제가 대표적이다.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직접 환자와 얼굴을 맞대야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전화통화나 영상통화 등 일반적인 통신수단은 물론 의료장비로 측정한 수치를 다른 장소에서 보고 진료를 해도 안된다.   게다가 환자의 진료정보 제공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는 점도 넘어야할 산이다.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 정보는 환자 본인과 의사만 볼 수 있다. 당연히 이 정보를 활용한 사업은 불가능하다.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현재는 기술이 제도를 앞서간 상황”이라며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사의 바람대로 의료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래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박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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