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이민희 PD]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내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앞으로는 은행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VCR▶
현재 은행고객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내야 하는 근저당 설정비는 총 225만2000원.
만약 담보 설정비를 내지 않을 경우, 은행이 0.2% 포인트 인상한 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근저당 설정비용을 고객이 아니라, 은행이 대신 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전가하는 일도 중단키로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감사원과 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따라 이 비용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은행들은 소송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은행들이 결국 법원 판결에서 지면서 마지못해 이 같이 결정한 겁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은행들이 이렇게 챙긴 돈이 10조 원이 넘는다며 이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
조남희 사무총장/금융소비자연맹
- 그동안 담보설정비에 대해서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판결로 인해서 부당하다는 것이 증명 됐고, 그동안 부당이득으로 취해온 비용을 공동소송을 통해서 환수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대출자에게 근저당 비용을 물리고 있는 점을 참고해달라며 다시 한 번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은행권이 대법원에 이은 서울고법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상고한 것은 대규모 설정비 환급 소송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다만 이 소송에서 이겨도 오는 7월부터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