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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만 책한권 분량`..뜨거웠던 현대 MOU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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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만 기자I 2010.12.22 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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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해지 불법-대출계약서 제출 여부 쟁점화
"현대그룹, 이의제기 자체가 불법" 지적도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현대그룹의 양해각서(MOU) 해지 가처분 신청 첫 신문이 22일 열렸다. 현대그룹 대리인은 이날 `애초 현대그룹에 우선매수청구권을 줬어야 했다`는 주장에서부터 최근의 `현대차 밀어주기`까지 다양한 의혹을 제시했다.

현대그룹(현대상선(011200))이 제시한 문제점은 두툼한 책 한권 분량. 민사50부 최성준 수석부장판사의 표정이 어두워질 정도의 두께였다. 현대그룹이 제기한 문제들을 모두 기사화하기 어려울 정도. 이날 첫 심리에서 진행된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꼽아본다.

◇ 현대그룹, 가처분 신청취지부터 변경

현대그룹은 심리가 열리자마자 가처분 신청취지부터 바꿨다. 당초의 `양해각서 해지 금지 가처분`은 채권단의 해지 결정으로 이미 무용지물이 된 상태였다. 시급한 판단을 요하는 가처분 신청의 특성 탓에 판결 전에 상황이 종료되면 가처분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현대그룹은 `MOU 효력 유지 및 현대차(005380)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본계약 체결 금지`로 취지를 바꿨다.

현대건설(000720) 채권단은 이에 대비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채권단은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탓에 수시로 "이전 가처분 신청 취지를 전제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어야 했다.

◇ `MOU 해지-SPA 거부` 절차상 문제 있나 없나

가장 논란이 된 사항은 MOU 해지 및 주식매매계약(SPA) 거부가 절차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다.

현대그룹측 대리인은 "아직 대금 등 계약의 구체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본계약 체결` 안건을 상정했다가 부결시킨 것은 애초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대그룹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경쟁입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만약 현대차그룹과의 계약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상 수의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채권단 대리인은 "현대그룹이 MOU에 정해진 진술보장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면서 해지 사유를 설명했다. 이러자 재판부는 `당시 채권단 운영위원회 협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요구했다.

◇ 현대그룹은 사기꾼인가 아닌가

채권단의 보조 참석인으로 나선 현대차그룹 대변인은 현대그룹의 자금조달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었다.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조2000억원을 자기자금인양 행세한만큼, 허위 신고 및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차그룹 대변인은 "여러가지 쟁점을 내놓고 있지만 중요한 건 현대그룹이 실제로 인수할 능력이 있느냐는 점"이라며 "현대그룹은 나티시스은행에서 빌린 돈을 대출금이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 자금을 부채에 올리지 않은 것만 해도 허위신고이자 사기"라며 "애초부터 채권단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측은 "이미 대출을 받았고 통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자금이라 신고해도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보유 현금을 통한 자금조달`로 봐야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채권단에 `1조2000억원이 대출금이란 사실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느냐`고 물었고, 채권단은 관련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대답했다.

◇ 대출계약서는 왜 안냈나

수많은 의혹의 진원지가 됐던 대출계약서 제출 여부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애초 제출해야할 의무가 없었고, 제출한다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현대그룹이 의혹을 키운 것"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현대그룹은 본안소송 때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대그룹 대변인은 "나티시스은행과 협의를 거쳐 본안소송 때는 재판부에 대출 계약서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선 의미 없다"면서 "나티시스은행과 대출 조건을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 애초 현대그룹은 이의제기할 수 없다?

채권단은 또 현대그룹이 소송을 통해 이의제기할 수 없는 상태라는 주장도 했다.

채권단측 대변인은 "MOU 해지 및 주식매매계약(SPA) 거부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현대그룹 컨소시엄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면서 "해지의 정당성과 별개로 현대그룹에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안건이 부결된 이상 궁극적으로 현대건설 인수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 신청은 의미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양해각서가 어떤 사유로 해지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현대그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채권단 대변인은 "가처분 신청은 현대그룹 컨소시엄 전체 이름으로 돼야 한다"면서 현대그룹 3개사 이름으로만 돼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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