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태 감사결과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당지급과 노조와의 이면합의, 허위보고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기관은 휴가비를 부당하게 인상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걸렸으면서도 노조와의 이면합의를 통해 다른 명목으로 임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 인건비 편법 인상..소관부처도 관리 소홀
코레일관광개발은 이사회 의결없이 사장 전결로 자격수당, 판매인센티브 등을 신설해 집행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7개 기관은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경상경비에 편성해 실제 총 인건비를 정부 기준보다 더 인상했다.
소관부처의 부실한 `선진화 계획` 수립도 드러났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없이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바람에 일부 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기재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주택분양보증 독점권 폐지와 함께 연내 정부지분 매각을 결정했지만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함께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등 오히려 공적 역할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적자전환과 함께 지분 매각시 최소 2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 구조조정 대상 자회사, 다른 자회사로 이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광고 자회사를 없앤 뒤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다른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으로 이관했다가 적발됐다.
코레일유통은 조직을 축소하면서 상설 비정규조직을 신설해 사실상 기존 조직을 유지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선진화 계획` 수립 이전에 구조조정에 따라 이미 감축한 인력 145명을 인력감축 계획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연차휴가 감소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명절휴가비를 200%로 인상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전 수준으로 낮추면서 노조와의 이면합의로 가계지원비 형태로 계속 지급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은 정현원 차이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73억원을 인건비 인상 등에 부당 사용했고, 국민연금공단 등 26개 기관은 시간당 임금을 과다 산정하거나 할증률을 높게 적용해 1353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출자회사 지분을 퇴직자단체에 편법으로 매각했고,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중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 109억여원을 중복 지급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개 기관은 근거규정없이 212억여원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부당 지급했다.
◇ 강원랜드, 전 직원에 370만원 복지카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 직원에게 연구개발 능률성과급으로 88억원을 부당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한국가스공사 등 75개 기관은 한도를 초과해 휴가·휴일을 과다 운영해 작년에만 연차휴가 보상금 414억원을 더 지급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 기관은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연차조정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83억원 과다 지급했다.
강원랜드(035250)는 전 직원에게 1인당 370만 원씩의 후불식 복지카드와 매월 1인당 15만원의 직장신협출자금 지원을 노조와 합의했고, 한국도로공사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571억원을 무상지원했다.
아울러 한국전력(015760)공사 등 30개 기관은 임금이 아닌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직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505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지적공사 등 10개 기관은 명예퇴직 요건을 정부기준보다 완화하거나 퇴직위로금 등을 별도 지급하는 방법으로 443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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