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의 20%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을 올해보다 늘릴 방침이다. 내년 노인 일자리 예산은 2조 1847억원으로 올해(2조 264억원)보다 7.8% 늘린다. 이에 따라 올해 103만개에서 내년 110만개로 노인 일자리가 늘을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늘리자 ‘단기성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양산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쓰레기를 줍는 등의 단순노무를 하는 단가 낮은 일자리가 많았다”며 “작년부터 사회서비스 쪽에서 역할할 수 있는 단가가 두세 배 정도 되는 양질의 일자리로 구성이 바뀌었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올해 33만 4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이를 위해 1조 6000억원의 예산을 더 들여, 내년 기초연금지급 예산은 총 21조 8646억원까지 불어난다.
이외에도 전국 6만 8000여개의 경로당 냉난방비를 6만원 올리고, 양곡비 지원도 21만원 인상한다. 이에 경로당 지원금은 올해 연 268만 9000원에서 295만 8000원으로 늘어난다.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하는 것도 눈에 띈다. 연 35만원, 총 8000명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했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전국 8곳에서 20곳으로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948억원을 더 들여 연 1000호에서 3000호 공급한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독거노인용 응급호출기 보급은 올해 27만대에서 30만대로 보급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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