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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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핵심은 ‘우수 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이다. 2028년까지 5년간 총 2506억원을 투입해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등 4대 분야에서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실리콘밸리처럼 전 세계 인재들이 가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유치부터 교육, 취·창업 지원까지 우수 인재 유치책을 전방위 가동한다.
국내 주요대학과 손잡고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은 학령인구(1억1000명)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연 2회 현지 ‘서울 유학박람회’를 개최한다. ODA(선진국의 개발 도상국에 대한 정부 개발 원조) 개도국 추천을 받은 우수 이공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연 2000만원의 장학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아울러 해외 스타트업 100개사 이상이 입주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스타트업 취업·인공지능(AI)기업 인턴십 등도 지원한다. 유학생이 학업 종료 후에도 서울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 개선도 도모한다.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집중한다.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동북권에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내년 5월 개관하고,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AI을 활용한 실시간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도입한다. 집을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월세 안심도움 서비스’도 시작한다.
출산 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영유아 발달검사 같은 임신·출산·돌봄서비스는 내·외국인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이달부터 초·중·고교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40~60만 원)도 새롭게 지원한다.
내·외국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어울리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세계인의 날(5월 20일)’ 전후 1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운영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서울 전입 외국인을 위한 ‘웰컴키트’를 제공한다. 학생, 공무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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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력 도입·육성에도 힘을 준다. 이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오는 9월 중 시작한다.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돌봄 분야와 외식·호텔업 분야 같이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내국인만으로는 부족한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다만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급여에 대해서는 향후 조율의 가능성을 내비치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E-9)로 국내에 들어오게 될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급여는 약 206만원 수준이다. 최저임금 9860원에 하루 8시간씩 한 달을 근무했을 경우를 가정한 경우다.
오 시장은 “처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 나라는 100만원에 해결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제대로 쓰려면 200만원이 넘어가 아쉽다”며 “국내 부부는 경제적 부담이 적고, 가사관리사는 자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보다 높은 수준을 받아 서로 ‘윈 윈’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수의 추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서울시 차원의 전략적 외국인·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 오는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민정책 및 국제교류를 총괄하고, ‘외국인 유치·정착·다문화 및 사회통합’ 전 단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오 시장은 “도시경쟁력은 역동성에서 나오고, 역동성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창의적 인재들이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번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