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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도자료는 올해 1분기에 화상 연례협의 결과와 지난달 5일까지 데이터·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AMRO는 한국 경제에 대해 지난해 마이너스(-) 0.9% 성장한 이후 올해 3.9%, 내년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당초 3월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예상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2%보다 0.7%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수출과 국내 투자의 견고한 회복세가 성장률을 이끌겠지만 높은 가계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은 민간 소비를 위축할 요인으로 꼽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서비스의 위험성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등한 회복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을 성공적으로 늘려나가면 노동 시장과 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약화할 것으로 봤다.
재정·통화·금융 등 한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은 기업 파산을 줄이고 일자리 손실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타격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AMRO는 코로나19 상황과 미·중 무역 분쟁, 가계 부채 관련 불확실성이 한국의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경제 위기를 지원하고 있는 재정 조치는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중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의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 들어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치인 2% 이상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마이너스 산출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취약 기업 대상 신용 지원 조치는 계속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계부채 증가세와 자산가격 급증에 따른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엄격한 거시 건전성 조치는 필수라고 판단했다. 당국은 금융 기관의 여신 건전성과 대출 기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는 적절한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녹색·디지털 경제 지원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평가해다. 다만 소기업과 저숙련 노동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과 노동 시장의 구조 개혁 강화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