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신 냉전형 보호주의 심화”…‘신통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3차 신통상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지난 8일 발표한 미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산업 공급망 검토 보고서를 통상 규범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보고서란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핵심품목의 미국 내 생산 역량 확충, 연구개발(R&D) 투자확대 등 정책적 지원과 동맹국·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미 행정부가 제시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 중 무역규범 집행 강화,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 정부 역할 확대, 동맹국·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등의 통상법적 함의와 전략적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천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간 산업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네오디뮴 자석 조사 개시 검토 권고) 등 미국의 무역규범 집행 강화와 함께 미국이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해 동맹국과 함께 불공정 보조금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기창 광장 외국변호사는 “미국산 핵심제품 구매 장려 등 미 정부의 역할 확대에 대해 미·중간 디커플링이 심화하면서 신 냉전형 보호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양희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부장은 “현재의 보호주의의 진영화 양상은 미·중 사이에 낀 많은 나라의 운신 폭을 좁힌다”며 “시장논리에 기반을 둔 기업 간 경제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한 국가가 특정 산업에서 자국 내에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국 정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자국 내 완전한 공급망 구축보다는 유럽과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려 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주요국의 관련 동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기업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