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통신비 2만원 큰 의미 없어…예결위서 조정 노력"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전국민 통신비 지급 등 4차 추경과 관련해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걷어 통신비로 2만원씩 전국민에 지급한다는데, 1조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고 이중 1조원은 통신비 지원에, 나머지 3조 2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사용하기로 했다. 통신비는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을 보면 통신비는 오히려 줄었다. 정작 국민이 지출하는 통신비는 늘지 않았는데, 돈을 효과 없이 쓰는 도덕적·재정적 해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43%대 후반이라고만 적어 왔는데 (채무비율은) GDP가 분모가 된다. 하지만 GDP를 플러스 성장 기준으로 잡았다는데, 성장률을 마이너스 기준으로 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4%를 넘어설 것”이라며 재정건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전 국민에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자는 제안이 많이 들어와있다. 그런 방향으로 예결위 심사에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