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2.0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서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필요한 2019~2023년 국방비 총량은 270조7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7.5% 증가가 필요하다.
내년도 8.2%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을 고려할 때 획기적 확대다.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해당한다. 이명박 정부 평균 증가율은 5.2%, 박근혜 정부 평균은 4.1%였다.
특히 국방부는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확대해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13.7%의 증가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 상회한다.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민의 자녀가 안심하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장병 복지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사업 등에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019년 국방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와 전시작전통제권의 적기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또 군 구조 개혁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해 ‘스마트한 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부대 감축, 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군을 스마트화 해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래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해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실질적인 장병 복무여건의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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