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방해' 검사 3인 영장심사 시작...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가 6일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영장심사가 6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정원 현안TF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전 이제영(42·사법연수원 30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후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선 오후에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전 10시21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 검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심문을 성실히 받겠습니다”고 답했다. ‘국정원 지시 따른 것이냐’·‘현안TF에서 증거를 없앤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변창훈(47·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 검사, 서천호(56)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국정원 국장은 이날 오후 심문이 예정돼 있다. 현안TF 활동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근무했던 장호중(50·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전 부산지검장)은 전날 ‘영장심문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심문엔 출석하지 않는다.

강 판사는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검찰이 제출한 사건 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6일 밤늦게나 7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국정원 현안TF 소속 5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국정원 현안TF 소속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현안TF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된 후에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위증을 강요하거나 증인을 도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유지를 방해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안TF 활동이 수사와 공소유지 대응 차원에서 기획된 공작인 만큼 수사·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안TF는 경찰대학장 출신의 서 전 차장을 팀장으로 파견 검사 3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국정원 파견 중이던 검사 3명도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현안TF는 당시 감찰실장이었던 장 전 지검장, 국정원장 법률보좌관이던 변 검사, 법률보좌관실에 파견 중이었던 이 검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검찰에 불려 나와 밤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현재 수사방해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재준 전 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을 비롯해 박근혜정부 고위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