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안보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안보센터를 발족했다.
더민주는 17일 예비역 장성과 영관급 전문가 20여명으로 국방안보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에 자주국방위원회와 국방개혁위원회 등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 더민주는 국방안보센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튼튼한 안보를 위한 국가비전과 안보전략을 제시해 당을 안보정당으로 탈바꿈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튼튼한 안보 없이 조국의 번영과 발전은 없다. 평화 없이 국민의 안정된 삶은 없다”며 “정부는 한편으로는 평화를 지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그러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정치의 몫이다. 정부는 평화를 지키는 일에 만족하지 말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단편적인 대북정책을 조목 조목 꼬집었다. 센터는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는 우리의 독자적인 힘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는 사안이다. 주변국과 협력을 극대화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통합적인 안보체제가 가동되지 않고 있고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센터는 “그러다 보니 국가의 모든 역량이 통합된 종합적인 전략이 아니라, 단편적이고 전술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시야가 너무 좁고 국가의 큰 틀에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략이다. 우리는 북한과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한다.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김정은이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에서 경제 중심노선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북한의 약점을 우회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그러한 지혜로운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답보상태인 국방개혁도 도마에 올랐다. 센터는 “전력증강 분야는 방산비리로 얼룩져 있다. 아직도 각종 군부대 사고 등으로 훈련에 매진해야 할 지휘관이 부대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전시작권통제권의 조건부 이양은 요원하기만 하다”며 “현 정부와 여당은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을 포기한 것 같다”고 힐난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센터는 “더민주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안보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다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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