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회의 후속조치 착수..건의사항 목록 작성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재개혁점검회의’ 직후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 이후 ‘규제시스템개혁 방안’과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후속작업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먼저 박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민간 기업인과 전문가 등의 고충 토로, 건의, 지적 등을 유형에 따라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보건의료·관광·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의 핵심·덩어리 규제 , ‘손톱 밑 가시’ 규제라는 큰 방향에서 건의사항을 분류해 목록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또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규제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공직자의 인식전환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공직자의 업무태도에 대해 포상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