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위원장은 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종편이 이제 개국했기 때문에 (자체) 심의 체계가 아직 완전히 자리를 못 잡았다"며 "종편으로서도 규정 숙지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종편은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돼 형식상으로는 일반 채널과 같지만, 의무재송신채널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상파와 똑같은 전국방송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심의 수준을 지상파와 동일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방통심의위는 종편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심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상파와 전국 방송을 내보내는 종편을 지상파 수준으로 심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라며 "처음이라고 봐줄 것 없이 지상파에 적용하던 심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잘못이 반복되면 차츰 심의 수위를 높여서 지상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세부적으로는 보도 시사는 지상파와 같은 수준으로, 연예 오락은 완화하자는 의견이 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만 위원장은 특히 올해 열리는 총선, 대선 관련 선거 심의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는 점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하나의 규제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철이 되면 방송 심의는 우리가 하고, 인터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데 심판기관이 나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틀리던 맞든 심판은 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간의 우려를 낳았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심의를 전담하는 신설 뉴미디어정보심의팀에 대해서는 "요새는 `나는 꼼수다` 심의 안 하느냐는 얘기가 없다. 사실이 아니란 게 많이 알려진 듯하다"며 "신설이후 SNS상의 불법 의약품, 문서위조 등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적 사안을 중심으로 심의해 왔다"고 말했다.
`나꼼수`는 방송이 아닌 인터넷 정보로 분류돼 방송심의 대상이 아니다. 방통심의위는 대통령령에 의해 방송으로 분류되는 방송사업자의 인터넷방송을 심의하게 돼 있다.
다만 대통령령에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도 심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면 `나꼼수`도 유사방송으로 간주, 방송심의가 가능하다.
▶ 관련기사 ◀
☞네이버, 지도 서비스 개편..`길찾기 더 편리하게`
☞`3040 지갑 열어라`..온라인 골프게임 확산
☞NHN, 샨다게임즈와 계약..中 게임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