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돈 빌려줬더니 과징금 1.6조"…증권가 '부글부글'[위클리IB]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정부가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를 사들여 온 금융사들에게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물량을 담합했다며 1조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다.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국채 인수와 시장조성 의무를 부여해놓고, 정작 시장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실적에 반영하면서 흑자였던 분기 실적이 적자로 뒤집혔다.

문제는 이번 제재가 정부에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들이 국고채 인수를 꺼리게 되면 입찰 경쟁이 약해지고, 정부가 돈을 빌리는 데 드는 이자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전까지 예고되면서 후폭풍이 커지는 모양새다.



수천억 과징금에 흑자도 적자로…신용도 타격은 제한적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금융사 15곳에 총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증권사 10곳에 부과된 금액만 약 1조3760억원으로 전체의 84%를 웃돈다.

회사별로는 KB증권이 3322억원으로 가장 많다. NH투자증권 2428억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원, 대신증권 1201억원, 삼성증권 118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가담 기간과 입찰 건수 등을 고려해 KB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7개 금융회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 충격은 곧바로 실적에 반영됐다. KB증권은 3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을 기존 2730억원에서 591억원 순손실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월 누적 순이익도 1조740억원에서 7419억원으로 줄었다.

키움증권도 과징금 838억원을 반영하면서 3분기 순이익이 2386억원에서 1778억원으로 608억원 감소했다. 대신증권은 기존 137억원이던 3분기 순손실이 1338억원까지 확대됐다. 세 회사 모두 매출액과 영업이익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과징금이 영업외 비용에 반영되면서 최종 이익이 크게 줄었다. 아직 과징금 회계처리를 확정하지 않은 다른 증권사들도 실적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번 제재가 증권사들의 신용도 위기로 직결될 가능성은 낮은 양상이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과징금에 따른 일시적인 이익 감소와 금융회사의 채무상환 능력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과징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개별 증권사 자본총계의 0.3~4.2% 수준이다. 기존 이익창출력과 유동성 대응력을 고려하면 감내할 수 있는 규모라는 분석이다. 한국기업평가도 증권사들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하지만 자본 완충력이 충분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여의도 증권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라던 국채 샀더니 결과가 과징금?"…법정 공방 예고

증권사들이 반발하는 핵심은 과징금 산정 방식에 있다. 공정위는 담합과 관련된 국고채 낙찰금액 약 54조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4.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 이후 낙찰금액 전체를 금융회사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30% 감경했다.

증권가는 국고채 낙찰금액을 매출액으로 보는 것부터 무리라는 입장이다. 증권사가 국고채를 100억원어치 인수했다고 해서 100억원을 벌어들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국고채 인수와 매매 과정에서 얻은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일반적인 금융업 매출액 산정 방식과 입찰담합의 과징금 산정 방식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적용되는 특례를 고려하면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도 심의 과정에서 담합 인정 범위를 좁히고 여러 감경 요인을 반영한 결과다.

담합행위 자체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150건에서 금융사들이 사전에 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물량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이 중 145건에서는 단순 정보교환을 넘어 구체적인 투찰금리나 물량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일부 회사에서는 경쟁사 담당자 연락처와 정보교환 방법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정황까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입찰 경쟁이 제한되고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져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량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국고 손실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국고채전문딜러(PD)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D는 정부가 국고채를 안정적으로 발행하기 위해 지정한 금융사다. 일정 물량의 국고채를 인수하고 유통시장에서도 거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대신, 비경쟁인수 권한과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일반적인 경쟁입찰과는 사업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 업계의 논리다.

법적 대응도 가시화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담합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선제적으로 행정소송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과 담합 인정 범위 등을 놓고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사실상 소송전은 정해진 수순인 분위기다.

제재 이후 국고채시장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금융사들이 과징금 부담과 PD 업무의 수익성을 재검토하면서 국고채 입찰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입찰 경쟁이 약해지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부담하는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재정경제부가 향후 PD 자격 유지 여부와 정보공유 기준 등을 어떻게 정비할지도 문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기획재정부 역시 PD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인수 실적만을 독려해 왔다"며 "정부 한쪽에서는 국채를 사달라고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과정을 담합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 행정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제도의 구조적 결함과 부처 간 정책 엇박자의 책임을 현장의 채권 딜러와 금융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