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악재’ 주도권 내준 與, ‘조희대·대미 투자 유출’로 재정비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9월 정기국회가 개회한 지 한 달여가 되는 시점에서 국정 주도권은 야당이 쥔 모양새다. 국정감사와 치열한 예산 정국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으로서는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절실한 시점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 과정에서 여당은 크게 휘청였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돌입하기도 전에 낙마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쳤으나 계속되는 의혹에 결국 자진 사퇴를 택했다. 그 여진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임명안이 재가됐지만 이들 역시 여러 의혹을 안은 채 취임하며 개각 효과는 반감됐다.

결국 이 과정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인사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며 국정 중심추가 야당 쪽으로 기울었다. 야당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승원 후보자를 향해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평가한 대목을 고리로 부실 검증과 후보자 감싸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더 강하게 고삐를 당겼다.

여기에 지속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당내 계파 갈등은 여당의 발목을 잡는 요소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등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최근 정치권 내부에서는 여당의 재정비 움직임도 포착된다. 가장 큰 변곡점이 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다. 여당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공공의 적’으로 겨냥하고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이라고 표현한 김 대표를 시작으로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검찰 개혁 강경파로 최근 김 대표의 저격을 받기도 했던 김용민 의원도 “말싸움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 진압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칼을 겨눴다. 지난 23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정부의 대미 투자 협상 결과 비공개 보고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도 여당의 결집 구심점 중 하나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공개 보고 내용이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됐다”며 “불법 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하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지면 즉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대표는 “간첩 행위이자 옛날이면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다뤄야 할 일”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수세에 몰린 여당이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려면 대외 투쟁과 함께 당 내부 단합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기자회견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여당은 내부 갈등 노출을 최소화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당내 의견이 갈리는 걸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향해서도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정 동력 회복에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