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흔들?’ 與 “취지 공감하지만 민심 저항 심각”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의 보완점을 밝힌 가운데 정부 개편안 골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에 “민심의 저항이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왼쪽)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취지에 공감하지만 국민이 바라보는 체감도를 봤을 때 민심의 저항이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는 민심의 최접점이다. 정책을 냈을 때 수용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한다”며 “그대로 세제 개편안이 통과했을 민심이 만만치 않을 거라 판단한 거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책을 어떻게 바꾸자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말에는 “정부 1차안이 나온 상황이고 입법화해야 최종안이 나온다. 그러면 당으로 넘어오는 것”이라며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자고 강하게 요청한 것에 핵심이 담겼다. 단순한 공론이나 숙의가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전달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비거주 기준을 확대하다가 기준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크게 보면 양도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비거주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거부 여부 차등화인데 당의 추진안은 냈다”며 “이미 입장을 낸 정부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번 주에 그 조율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전날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비거주 사유 인정 확대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9억 원 조정과 종 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여부에도 답했다. 그는 “김 대표는 조희대가 탄핵을 당할 자격과 자질은 충분한데 국민에게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 나아가 조희대가 왜 이렇게 했고 스스로 임명권자라고 착각하는지를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납득하게 하라는 거고 사법부와 법관들도 조희대에 대한 입장이나 설명을 발표하든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