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개특위 재개…"의료개혁 계속 추진"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특위를 다시 가동하며 기존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물론, 추가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 장관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동참하는 등, 지난 8월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진행 중”이라며 “26일 의료개혁 특위 산하 제12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특위는 5일 대한병원협회가 계엄 포고령에 언급된 ‘전공의 처단’ 표현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탈퇴한 바 있다. 의료계 불참으로 멈췄던 의료개혁 특위는 26일 다시 위원들이 복귀하면서 재가동됐다.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로 만들어져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다음주에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통해,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아 응급의료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 향후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힘쓸 방침이다.

조 장관은 “소아전문 응급실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작년 10개소에서, 올해 전북(전주예수병원) 등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2개소를 운영 중”이라며 “특히 소아 응급환자에 특화된 시설과 장비, 전문의를 갖춘 아주대병원을 27일 추가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는 전담전문의 확보를 위해 1인당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중증 소아응급 인프라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휴일과 야간에 소아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휴일·야간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또한 계속 확충해 나간다. 조 장관은 “내년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을 계속 확충해 나걸 예정이며 특히 소아인구 3만명 미만 의료취약지에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설치를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성인 진료에 비해 시간과 인력이 더 많이 들고, 위험요소도 많은 소아 응급의료체계를 계속 보완하고 강화해 나감으로써 필수의료의 한 축을 살려내고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