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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4차(2021~2025년)를 시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기본계획 아래 집행된 예산은 28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32명에서 0.72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5년(1.239명) 이후 출산율은 매해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생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쏟아부었지만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방안과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총리가 이끄는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13일에는 대통령실 내 저출생 문제를 총괄할 이를 담당할 저출생 수석실을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며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해당 법안을 여야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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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