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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율이 -17.3%에 달해 과대추계 했던 2021년(17.8%), 2022년(13.3%)에 이어 3년 연속 10%대 세수오차를 냈다. 정부가 3년 연속 10%대 세수오차를 낸 것은 1988년~1990년 이후 33년 만이다. 통상 오차율은 ‘(실적-본예산)/실적’에 백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역대 최고 세수오차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2년차인 2021년(17.8%)이지만 과대추계 오차율로는 1970년 이후 올해가 가장 크다. 종전 과대추계 오차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72년(-15.7%)으로 올해(-17.3)보다 1.6%포인트(p) 준수했다.
기재부는 역대급 과대추계를 한 원인으로 기업 영업이익 급감 및 자산시장 위축으로 들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한 수준에서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1년 119조에서 2022년 81조7000억원으로 31.34%나 감소했다. 통상 영업이익(익금)에 기반하는 법인세는 다음해에 걷기에 올해 세수와 직결된다. 또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역시 지난해 31조2778억원에서 올해 20조원대로 초반으로 급감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대형세수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21년 4.1%, 2002년 15.3%의 과소 추계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미국와 일본의 잠정 오차율은 5~10% 사이라 한국보다 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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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모형의 전면 공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라며 “(추계모형) 전면 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곤란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세계 어떤 나라도 (세수추계에 사용한)세수 모형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세추 추계 시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제언에 대해서도 “추계 시기의 경우에는 현재 8월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세입 예산을 같이 제출하고 있다”며 “8월에 우선 제출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움직이기 좀 힘든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